| 궁금한 정책, 국민신청실명제로 신청하세요
(2018-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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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국민들이 알고 싶은 정책에 대해 신청을 받아 정책실명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내부검토 위주로 과제를 선정해 공개하던 ‘정책실명제’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국민이 참여하는 통로를 만들어 정책의 실명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 ‘정책실명제’는 그동안 국민들의 관심이 큰 사업을 자체 기준에 의거 선정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담당자 이름, 추진배경, 경과 등 집행.결정 과정을 공개하였으나,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가 새롭게 도입됨으로써 국민들이 직접 특정 정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이며,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 이메일, 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된 정책실명 공개과제와 내부 부서별 제출 과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선정 후 공개하게 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대전교육청 신경수 기획조정관은 “기존의 정책실명제를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의 도입으로국민들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대전교육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한층 더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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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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