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교육평가.인증의 공정성 제고 및 책무성 강화
(2017-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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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곤)는 12월 7일(목)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입법예고하였다.
o 이번 개정령안은 현재 교육부 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는 평가,인증 인정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근거를 대통령령에 마련함으로써 고등교육평가,인증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평가,인증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교육부 고시)
□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제5조의 인정기관 지정기준* 준수여부 점검,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 폐지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의 근거를 명시하였다.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기구,인력 등의 체제를 갖출 것, 평가,인증사업회계를 별도로 관리하는 등 평가,인증과 관련한 재정,예산 체제를 갖출 것, 평가,인증에 적합한 기준,평가방법 및 절차를 갖출 것 등
o 인정기관이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기관이 교육부장관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인정기관 지정을 철회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인정기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지정 여부 통보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지정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o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 정수를 현행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였다.
□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하여 고등교육 평가,인증제가 더욱 공정하게 안착될 것이며, 보다 전문적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18년 2월 중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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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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