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2017-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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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논의
- 인공지능을 의료 서비스에 활용 시 환자 정보 처리 방안 등 토론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란 주제로 국민법제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하여, 이규정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장규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도승 목표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국민법제관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진단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논의했는데,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기 이전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새로운 기술환경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시허가제 또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도입 등 기존의 규제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왓슨(Watson)과 같은 인공지능이 의료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자 정보의 처리나 관리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가 아니라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되고, 빠른 자가 늘 느린 자를 이기게 될 것"이라는 앨빈 토플러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현재 직면한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법제처가 유연하고 합리적인 법․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법제처 www.moleg.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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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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