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 총 258건 정부 법률안 '17년 국회 제출한다
(2017-02-06)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4일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한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총 28개 부처 소관 258건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민생안정 등을 위한 정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 174건의 법률안(전체의 67%에 해당)을 정기국회 전(8월까지)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입법형식은 제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등 24건, 전부개정안 「국세기본법」 등 12건 및 일부개정안 「형법」, 「고용보험법」 등 222건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제출 월별로는 8월 53건, 9월(정기국회 개회) 31건 및 6월 30건의 순으로 예정되어 있고, 제출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 26건, 환경부 23건 및 행정자치부‧해양수산부 각 20건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불어,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법제처가 작년부터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행태 개선을 위해 중점 추진해 온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97건이 포함되어 있다.
제정부 처장은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과 관련해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안이 제때 국회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법제처도 입안, 부처협의 등 입법단계별로 지연될 우려가 있는 법률안을 미리미리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각 부처의 신속한 입법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법제처 www.moleg.go.kr >
|
|
| (편집부)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