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진방재 종합대책 발표
(2016-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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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 완비, 2030년까지 지진방재 종합인프라 구축 -
정부는 12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지난 5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 이후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등 그동안 정부의 지진방재 대책 노력이 있었으나, 지진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9.12 지진을 계기로 보다 근원적인 지진방재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되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진방재 선진국 수준의 대응기반을 구축한다는 비전 하에, 2020년까지는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하고, 2030년까지는 지진방재 종합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지진 조기경보시간 단축(‘20년까지 10초이내) 및 국민행동요령 등 안전교육 강화, 신규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공항․철도 등 주요시설 내진보강 완료(‘20년) 및 원전 내진보강(규모 7.0 기준),
경주지역 등 주요 단층에 대한 체계적 조사 및 지진연구 확대, 지진 전담조직 강화와 지진관련 예산 확대 등 109개의 개선과제로구성되어 있다.
주요 개선대책으로
첫째,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지진 조기경보와 국민안전교육은 시급히 강화하기로 하였다.
둘째,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민간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긴다.
셋째, 그동안 조사가 미흡하였던 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지진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 나간다.
넷째, 정부의 지진대응역량도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등 관련 법령을 조기에 개정하고,
금번 대책을 법정계획인 ｢제1차 지진방재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실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부처별 이행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진방재 종합개선기획단의 공동단장인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과 김재관 서울대 교수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지진방재 선진국으로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진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국민안전처 www.mps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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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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