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 추진
(2016-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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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시설 관리․감독 강화, 관련산업 육성,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 관련산업 육성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보호수준을 높이면서 그 토대 위에 관련산업의 건강한 육성을 위해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사육 가구 증가와 동물병원･미용･사료･용품 등 관련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반려견 동물등록제, 동물 관련 영업 등록(신고) 제도 등을 마련하였으며,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보호소 건립을 지원하고, 동물보호문화축제 등 다양한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는 등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반려동물의 학대･유기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서비스 업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열악한 사육환경, 생명 경시, 상품 취급 등으로 인해 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호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관련산업 제도 정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수립하였다.
농식품부는 금번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상임위 계류, 14건)이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해 나가며, 타 부처 소관의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농식품부 내 ’(가칭)동물복지팀‘ 신설(‘17년 1분기),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지원, 전담법률을 마련하는 등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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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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