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배상책임보험으로 교권보호 새로운 지평을 열다
(2018-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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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교육활동보호를 위해 2018학년도부터 교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 중 고의가 아닌 사고로 인한 법률적 책임을 ‘교원배상책임보험’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 보험료는 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여 대전지역 유·초·중·고 교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 약 1만 5,000명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 교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은 대전교육청의 2018년 교육활동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우연히 발생 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걱정으로 정신적·신체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예방하고,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다양한 교육활동에 전념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 이 보험은 학교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시설에서 수업, 학생상담 및 지도 등 업무 수행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이 청구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준다.
○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및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 등을 포함하여 1사고당 연간 최고 2억 원까지 배상금이 지급이 가능하다.
□ 대전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으로 교원들이 우연한 사고 발생의 불안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하여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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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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