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대한민국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며
(2021-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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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제2기 취임 3주년을 맞이하여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7월 6일(화) 조희연 교육감 제2기 취임 3주년을 맞이하여, ▲교육 양극화와 학교 서열화 해소 ▲교육과정의 수평적 다양화 확대 및 모든 학생의 교육 주체화 ▲교육정책 결정 및 추진체계의 변화 등을 비전으로 하는 ‘2025 교육체제’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 아울러 2025 미래교육체제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개혁안’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 바,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의 후보들이 ‘대학입학제도와 대학서열화체제 개혁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이 ‘2025 미래교육체제’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우리가 처한 교육 현실과 시대 정신에 대한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 먼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교육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이다.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국가주도의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자유와 다양성이 존중되는 긍정적 변화가 있었지만, 사회적 양극화와 함께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되어‘모든 학생의 온전한 성장’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 둘째, ‘인공지능’과 ‘기후위기’라는 말로 대표되는, 기술과 자연환경의 질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긴박한 책임의식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기후위기의 심화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개별성에 대한 존중과 동시에, 이질적인 것과 자연을 포괄하는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을 지닌 생태․세계시민으로서의 실천을 긴급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 끝으로, 위와 같은 맥락에서 2025년 시행 예정인 교육정책의 내실 있는 실행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2025년에는,
❶ 모든 자율형사립고, 국제고, 외국어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고교체제 다양화를 위하여 설립된 자율형사립고가 고교체제 서열화라는 부작용을 야기 하였고. 중학교와 초등학교 교육을 연쇄적으로 왜곡시키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❷ 일반고 전환과 함께 고교학점제도 전면 실시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설계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어떤 학교에 진학해도 학생은 자신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다양성 실현이 기대된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적의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가능성이 더욱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다.
❸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새로운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으로, (중)서․논술형 평가 및 (고)성취평가제가 확대되어 그동안 입시 부담 속에서 변화가 지체되었던 평가제도에 의미 있는 혁신이 나타날 것이다.
❹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으로 교육정책 관련 의사결정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 전환이 이루어진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교육부에 집중되어 있던 교육에 대한 각종 권한이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간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 및 교육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고, 시도교육청은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초·중등교육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 서울시교육청은 2025 미래교육체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2025 혁신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2025 국가교육의제 검토위원회와 ▲혁신미래 서울교육위원회 ▲인공지능 기반 학교 관리 및 행정시스템 혁신위원회의 세 분야로 나누어 2025 미래교육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실행 로드맵을 완성하고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2025 미래교육체제’의 비전에 따라 미래, 상생, 책임, 자치 등 지향해야 할 4가지 정책 가치와 교육정책을 선정하여 더욱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정책 가치별 주요 교육정책․사업은 다음과 같다.
○ 미래: 미래를 살아갈 힘을 키우는 학교
❶ 교실혁명_국제공동수업 활성화
온(on)세상으로 만나는 국제 공동수업을 확대 추진한다. ‘상대국 언어로 말하기 수업’, ‘영어로 의사 소통하기 수업’, ‘번역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업’ 등이 운영된다.
❷ 교육의 디지털 전환_서울형 BYOD 가방 쏙!
「서울형 BYOD(Bring Your Own Device) 가방 쏙!」 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3년간 모든 중학교 신입생과 중학교 교원에게 1인 1스마트기기를 지원하여 가정과 학교가 연계되는 자유로운 학습의 장이 활성화를 도모한다.
❸ 교육공간 혁신_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간 추진한다. 미래교육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개축,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❹ 진로직업교육 활성화_일반고 전공 탐색 학점제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해 직업계고 전문교과 수업을 이수하는 ‘일반고 전공 탐색 학점제’를 추진한다. ‘(가칭)6년을 책임지는 직업계고’ 사업을 통해 특성화고 입학에서부터 취업까지 책임지고, 졸업 후에도 이력 관리와 취업역량 재정비를 지원한다.
○ 상생: 공감과 연대가 살아 숨 쉬는 행복한 공동체
❺ 세계시민형 민주시민교육_토론문화 조성
토론의 일상화로 창의성, 소통과 협업, 공감, 디지털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하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어 나간다.
❻ 생태전환교육 패러다임 전환_농산어촌 유학정책 확대 및 먹거리 생태전환교육 추진
기후위기 시대에 조응하는 ‘생태전환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유학을 더욱 확대하여 다양한 지역의 농·산·어촌으로 유학갈 수 있도록 한다.
○ 책임: 모두를 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교육
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_유아 무상교육 실현, 외국 국적 유아 학비 지원
공립유치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학비 지원을 확대하여 유아 무상교육을 실현한다. 또한 국적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근거 조례를 통과시켜 (21.7.2.)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❽ 기초학력 보장
2021학년도 2학기에 550여 명의 교사를 ‘키다리샘’으로 지정하여, 기초학력보장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여름방학 집중교실’도 계속 운영한다. 또한 ‘교실(담임·교과교사)-학교 안(기초학력 다중지원팀)-학교 밖(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으로 이어지는 3단계 학습안전망을 확대 강화하여, 기초학력 부진의 문제를 학습뿐만 아니라 정서, 심리, 복지 등의 통합적인 관점으로 진단한 후 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❾ 통합교육 활성화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특수학급을 지속해서 확대하며,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협력하여 보편적 학습을 설계하고 모든 학생에 대한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배리어프리(Barrier-Free)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❿ 유치원 무상급식 도입
지난 10년의 친환경 무상급식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지자체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자치: 학교자율운영체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행정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청 공문을 대폭 줄이고, 교육과정과 예산 및 인사에서 학교 자치를 위한 적극행정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2025 교육체제’를 통하여 모든 학생들이 행복하고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공동체와 함께 매 순간 치열하게 고민하고 우리 교육의 새로운 전범(典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 첫 발걸음으로 ‘2025 교육체제’의 의미를 탐색하고 한국 미래교육에 대한 전망과 서울시교육청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서울미래교육전략토론회’를 실시한다. 토론회는 7월 28일(수)에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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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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