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2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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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23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기본계획은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및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립하였다.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안전하게 소각·매립하고, 유기성폐자원 가스화시설 등과 연계 운영하여 폐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친환경 탄소중립 시설’이다.
◦ 입지 선정 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권역별로 설치해나갈 계획이며,
◦ 시설 설치비 일부를 주민투자금 모집을 통해 조달하여 이에 대한 운영 이익금을 배분하는 이익 공유 모델도 구축한다.
□ 지난 2월 24일(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의 주요 이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 중심 처리체계 구축) 스포츠윤리센터 집중신고기간(3.5.~4.30.) 중, 체육계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42건 및 신고 19건*이 접수되어, 절차에 따라 조사하거나 화해·조정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 신고기한(5년) 내 사건(15건): 조사 절차에 따라 처리
기한 도과 사건(4건): 직권조사 2건, 화해·중재 1건, 합의·종결 1건
□ (제재 강화, 예방 및 제도 보완) 대한체육회, 종목별 프로스포츠연맹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학교폭력 관련 규정 정비 계획을 점검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아울러, 대회출전·선수등록 제한은 징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후 본격 시행하되, 그 전까지 경기인 등록 시 인권서약을 하도록 하고, 대회출전 신청 시 서약서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 (성적 중심의 체육계 문화 개선) 학교와 실업팀의 체육지도자 평가에 성적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며,
◦ 체육계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주말리그 확대와 체육지도자 대상 2년 주기 의무 인권교육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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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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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기사> 6개 부처가 함께 학교의 탄소중립 실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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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기사> 2021년 G20 교육장관회의 참석 및 공동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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