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소관 7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1-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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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7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주요내용으로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공청회, 설문조사, 그 밖에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하였고,
- 실태조사의 내용으로는 학교의 규모와 재정 현황, 학교의 설비현황, 학생의 통학거리 등 통합운영 여건 파악에 필요한 사항이며
- 실태조사의 세부기준은 관할청이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완료 이후 30일 이내에 14일 이상 그 결과를 공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ㅇ 이번 개정으로 통합운영학교 추진 시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을 사전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 ] -【붙임】참고 ⑴-6, 7
ㅇ 이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 기초‧차상위계층의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종류, 금액,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의 국가장학금 신청률을 제고하여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ㅇ 한편,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등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 관련 기관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 자료 등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채무액을 늘려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행위
** 사해행위로 채무자에게서 벗어난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명의로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불법·부당한 학자금 수급을 방지하여 학자금 지원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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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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