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육청, 학교내 불법촬영 가해자 엄중처벌 및 피해자 지원
(2021-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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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교직원의 일상회복 지원 및 학교 내 불법촬영 근절 대책 보완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얼마 전 서울 소재 A학교에서 현직 교사의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 발생에 따라, 사안을 엄중히 여기고 즉시 문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하였고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곧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학교구성원들에게는 사건현황을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는 등 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피해자 치유에 집중하고 있다.
▢ 이번 사건은 A학교 여직원 화장실에서 교직원이 불법촬영카메라를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함에 따라 B교사의 소행이 확인되었으며, 이 소식을 접한 B교사의 첫 발령지인 전임교에서도 학교 내 화장실을 긴급 점검한 결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카메라를 발견·신고하여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8년부터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를 전수점검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모든 학교 및 기관에 연2회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단위학교의 점검업무 지원을 위해서 교육지원청(학교통합지원센터)은 탐지장비를 대여하고 있으며, 학기초 서울시, 자치구, 경찰서에 협업을 요청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 이렇듯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현장에 ‘2021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을 안내하고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던 차에 이번 일이 발생함에 따라 더 이상 학교구성원 안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보완하여 철저히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학생 상담 및 학급별 회복교육 지원 △교직원 상담·치유 프로그램 지원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삭제·치료·법률 지원 등
불법촬영카메라로부터 안전한 학교 안심망 구축을 위해, △교육청 주관 불시 점검 실시 및 휴대용 탐지카드 보급 △교육지원청 탐지장비 추가 확보 △학교별 연2회 의무점검 및 안심 점검반 자율 운영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피해자 지지 관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확대 △교육공동체 성인지 교육 강화 등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방침임을 재확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현직 교사의 화장실 불법촬영 사안 발생과 관련하여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촬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과 학부모님께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히면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및 회복교육 등 적극적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가해자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조치할 예정이며, 불법촬영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두 번 다시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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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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