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
(2021-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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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각 대학이 급격히 감소하는 학령인구와 급변하는 산업 및 사회에 대응하여 자율혁신과 체질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발표하였다.
◦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2021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40,586명 미충원(2021.3 등록률 기준)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미충원이 지방대학에서 크게 발생하면서 지방대학 위기가 지역 경제 위축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다시 지방대학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 이와 함께, 디지털 대전환에 기인한 산업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기존의 학령기 대상 학문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은 이러한 위기와 변화 속에서 대학의 체질 개선 및 질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❶ 대학이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❷ 교육‧재정여건 부실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퇴출을 추진한다.
❸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학-전문대학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 먼저, 한계대학을 집중 관리하고, 폐교‧청산 절차를 체계화한다.
◦ 교육여건을 중심으로 진단하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와 함께, 2022년부터는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하고, 위험대학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 대학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핵심 재정지표 분석(2021.하, 세부 지표 확정 예정)
◦ 위험대학에 대해서는 위험 수준에 따라 3단계 시정조치(개선권고 → 개선요구 → 개선명령)를 실시하고, 최종 단계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명령을 실시한다.
◦ 원활한 폐교‧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등 교직원 지원책을 마련하고, 폐교 자산 관리 및 매각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청산인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 일반재정지원((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받는 자율혁신대학이 자율혁신 계획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 유연화, 재정지원, 규제혁신 등을 지원한다.
◦ 자율혁신대학은 일반재정지원과 연계하여, 각 대학의 여건 및 역량, 발전전략* 등에 따라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추진(2022.상~)한다.
* 연구 중심 대학 지향, 강점분야 중심의 특성화 강화, 고등평생직업교육기관 전환 등
- 정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대학별 적정 규모화 계획은 정원 내외 총량 관리를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일부 정원 외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한다.
◦ 적정 규모화 및 자율혁신계획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재정지원 확대‧개편과 연계하여 우수대학에 혜택(인센티브)을 준다.
◦ 아울러, 자율혁신대학을 대상으로 유지충원율을 점검(2022.下)하고, 미충족 대학에 대해서는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는 한편, 미이행 시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 지역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하여 유지충원율 점검은 권역별로 실시하며, 신입생‧재학생 충원 현황, 지역 간 균형,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반영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 지역 여건,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고려, 권역별 감축권고 대학 범위(약 : 30~50%) 설정 예정
◦ 자율혁신계획 및 유지충원율 점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통해 발표(2021.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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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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