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활동 침해 소송비용 최대 3,300만원 지원, 스토킹 위협에는 경호 서비스까지!
(202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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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대폭 강화 -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교육현장을 지키는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마음방역 심리상담 지원 강화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대폭 확대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사업 적극 지원 등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종합적으로 강화한다.
▢ 올해 대폭 확대된 교원 마음방역 심리상담 지원은 교원들의 심리적 소진을 회복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여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줄 것이다.
▢ 첫째, 교원의 치유‧회복을 위해 교원의 마음방역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 [소진교원 마음방역 심리상담 신설 및 확대]
코로나19 장기화 및 교육활동 중 스트레스 누적 등으로 심리적 소진을 겪는 서울 교원은 누구나 마음방역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교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하여 최대 5회까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공‧감, ☏3999-093). 해당 교원의 상담여부 등은 소속 학교에 알려지지 않는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심리상담 지원이 필요하다는 학교장 의견서를 제출한 교원에게는 최대 5회 제공되었던 심리상담 횟수를 대폭 늘려 올해부터는 최대 10회까지 지원한다.
○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교원 지원 확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교원은 상해‧심리 치료비 지원과 함께 최대 15회의 심리상담과 (종합)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다(※2020년, 10회). 아울러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피해교원 치유‧회복 프로그램인 힐링 캠프도 제공 예정이다.
○ [피해교원 심리상담 지원 확대를 위한 규정 정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피해교원 심리상담 지원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를 변경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부담하는 상담비 지원횟수를 ‘10회’에서 ‘15회’까지 확대하고 △구상권 행사의 예외를 규정한 제8조도 ‘구상금액 15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였다.
▢ 둘째,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대폭 확대 운영한다. 『교원안심공제』서비스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시 긴급경호부터 상담·치료·분쟁조정·배상까지 One-Stop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1년『교원안심공제』서비스 주요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원 1인당 최대 3,300만원까지 소송비용 지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침해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원하는 소송비용의 경우 2020년에는 교원 1인당 최대 550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교원 1인당 민사‧형사 소송의 1,2,3심 각각 최대 550만원씩 지원한다. 따라서 교원 1인당 최대 3,30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가는 분쟁 예방 컨설팅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가 지원을 요청하면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분쟁 예방 컨설팅’을 신설하였다. 이는 사안초기부터 관련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함으로써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고, 분쟁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즉각 분쟁조정서비스로 연계된다.
○ [교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대폭 확대, 스토킹 위협까지 보호]
교원이 긴급 경호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교육활동 관련 스토킹 위협이 있는 경우, 경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교원 경호 서비스의 내용은 △교원이 긴급 경호 서비스를 요청하면 2인 1조의 경호 인력이 출동하고 △기본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며 △위협을 받는 교원이 요청할 경우, 경호 요원이 운전하는 차량 지원도 가능하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학교 예산 편성 지침에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 및 안심번호 운영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업 예산(1,000천원 내외)을 모든 학교에서 편성하도록 적극 권장하였다. 아울러 비대면 민원이 증가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발신표시 및 녹음기능 구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교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효율적인 소통 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의 마음방역 심리상담 확대, 『교원안심공제』종합서비스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원의 고단한 몸과 마음의 회복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따뜻하고 세심한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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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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