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공고
(202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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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계획을 5월 13일(목)에 공고하였다.
ㅇ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간 정부가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종합감사 내실화, 사학혁신 추진, 사학비리 척결 등의 각종 정책과 연계하여, 대학 현장에서의 사학혁신 사례를 육성·지원한다.
□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대학 5개를 선정하여 2년간 평균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ㅇ 교육부가 제시한 사학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법인·대학이 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여 실천하면 정부가 혜택(인센티브)을 주는 방식이다.
□ 선정된 법인·대학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ㅇ 우선, ‘회계 투명성 확보’ 과제는 필수로 추진하여야 한다.
- 교육부가 ‘회계 투명성 확보’의 핵심으로 제시한 4개 영역을 모두 추진하되, 영역별로 2개 이상의 과제를 선택하여 추진하면 된다.
□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므로 ‘회계 투명성 확보’를 필수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ㅇ 대학의 여건 및 의지에 따른 자율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택과제를 허용하되,
- 이사회 운영, 교직원 인사, 감사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예시과제를 제시하여 대학이 과제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이 예시과제에는 재정위원회 운영, 이사회 참관, 적립금 공개 강화, 회계 전문인력 채용, 내부 회계감사 체제 구축 등 국립대나 공공기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과제들을 다수 포함하여 사학의 공공성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견인하고자 하였다.
□ 또한,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선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ㅇ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혁신사례는 타 대학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제도화·법제화로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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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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