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1.8%
(2018-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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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1.8%로 하는 내용의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하였다.
□ 이번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제11조제7항에 따라, `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1.2%)의 1.5배를 적용한 1.8%를 초과할 수 없다.
○ `18년에 대학이 등록금을 전년 대비 인상할 수 있는 법정기준은 작년(‘17학년도) 기준인 1.5%보다 0.3%p 높아졌다.
○ 올해부터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열 간 학생 이동에 따라 대학 전체 평균등록금이 상승한 경우에는, 등록금 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한다.
* 대학정보공시 상의 5개 계열(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을 기준으로 각 계열별 평균등록금의 동결 또는 인하가 유지되어야 함
○ 학생에게 실제 고지하는 등록금을 전혀 올리지 않았음에도, 학생 정원이 이동된 결과 학교 평균등록금이 인상되면, 이를 등록금 인상으로 간주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이번 개선으로, 4차 산업 혁명에 부응하는 학과 신설과 융?복합 학과?계열 신설 시 평균등록금 인상 문제로 인한 제약이 해소된다.
□ 이번 공고안은 법정 상한 한도이며,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지속 유지한다.
○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하여야 하며,
○ 등록금 수준 등 학생 학비 부담 경감은 각종 재정지원 시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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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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