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자치 강화 및 학교자율화를 위한 유‧초‧중등교육 권한 시도교육청에 배분 박차
(2021-04-23)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학교자치를 실현할 있도록 ‘4차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발굴을 통한 정비를 추진한다.
ㅇ 유‧초‧중등교육과 관련한 지역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일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는 원칙을 존중하여,
ㅇ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모호한 규제적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를 발굴한 뒤,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2021.7월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교육전문가, 학교현장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교육자치 강화 및 학교자율화와 관련된 주요 안건들을 심의하는 교육분야 협치 기구
□ 아울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3차에 걸쳐 발굴하였던 131개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124개를 이행 완료(2021.3.31.기준)하였다.
ㅇ 2020년 이후 이행 완료 과제에 대한 주요성과를 살펴보면,
- 두발, 휴대폰 사용 등에 관한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0.2.),
-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위 프로젝트 사업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2020.3.),
* 학습부진아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제공
- 자율학교 지정‧운영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021.3.)한 바 있다.
ㅇ 이러한 교육자치 강화 추진 실적을 토대로, 자치분권위원회의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이행상황 평가* 결과, 교육부의「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이양」단위과제(2-7과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 등이 참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 지난 3월 1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
□ 그동안 교육부 권한배분 우선정비 과제 이행현황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17개 시도교육청에 이행현황 공유, 교육부 누리집 공개*,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안건보고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 교육부 누리집 첫 화면 > 정책정보공표 > 지방교육자치
ㅇ 교육부는 교육자치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단순한 권한 배분의 문제를 넘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진정한 학교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정비과제를 점검·발굴할 계획이다.
ㅇ 특히, 학교자치의 실효성과 교육 분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거 법령의 개정과 자치역량 강화를 수반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상수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장은 “이제는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자치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고 그 결실을 맺어야 할 때이다.”라고 하면서,
ㅇ “교육부는 교육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권한 배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시도교육청에서도 단위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의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배우고 가르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
| (편집부) |
|
| <▲이전기사>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생 여러분, 특별근로장학금 신청하세요!
|
|
| <▼다음기사> 전국 학교·학원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 조치 발표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