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폭력, 서당폭력 등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2021-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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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15일(목)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ㅇ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장관급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ㅇ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이다.
□ 이번 회의에서는「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안)」과「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첫 번째 안건인「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는,
ㅇ ①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②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③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④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⑤전 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 등 2020년에 수립된 기본계획의 5개 영역별로 2021년에 추진할 주요 과제들을 수정·보완하였다.
ㅇ 특히, 최근에 경남 하동의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과 관련하여, 서당과 유사한 전국의 기숙형 교육시설 운영실태 및 시설 내 폭력실태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두 번째 안건인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방안(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는,
ㅇ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학생 예방교육 활성화, 교원 역량 제고, 피·가해학생 조치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이 안건은 최근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2019년 1차 8.9% → 2020년 12.3%)하고, 신종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ㅇ 학교 현장에서의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 강화방안으로 교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폭력 연수표준안을 마련하고, 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이버폭력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 대상으로 심층연수를 실시하는 한편, 교원의 사이버폭력 사안의 인지․조사․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세분화된 지침을 만들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위(Wee)센터별로 중대한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사례관리자(사회복지사 중심)를 지정하고,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초기 상담지원과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위(Wee) 클래스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ㅇ 이와 함께,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교육·선도 강화를 위해 특별교육프로그램에 처벌내용, 인터넷윤리, 미디어리터러시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표준안을 마련하고,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에 정보통신망 이용행위도 포함되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특히, 사이버폭력 피해의 신고와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에 사이버폭력 대응전담 전담상담사를 지정(경찰청‧교육부‧여성가족부)하기로 하였고,
ㅇ 피해구제 절차 상담‧안내 및 신속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 피해구제 전담기구’를 신설(방송통신위원회)하며,
ㅇ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사이버폭력 피해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성 관련 불법촬영물 등에 준해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교육부‧방송통신위원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한편, 신종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교육 등 사이버폭력 예방·대응 관련 부처 간 협력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청)-관계기관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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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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