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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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이번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2020. 10. 20. 공포, 2021. 4. 21.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해 연 1회 이상 서면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학교체육진흥법」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
**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등
ㅇ 또한, 학생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식당 및 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 및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를 지도자의 직무에 포함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재임용 시 평가사항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노력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 교육내용에 인권침해 유형, 예방교육,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인권침해 주요사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운동부 폭력이 근절되고 학생선수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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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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