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숭문고, 신일고 판결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
(2021-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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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3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배재고, 세화고 판결에 연이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법원의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행정의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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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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