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개최
(2021-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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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4일(수), 제18차『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① 미수감 대규모(6천명 이상) 16교 사립대학 종합감사 중간점검 및 향후 계획, ②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 ③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 주요사립대학 종합감사의 경우 지난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2019년 6월)에서 개교 이후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111개교) 중 정원 6천 명(‘18.4.1. 학부정원 기준) 이상의 대규모 16개 사립대학에 대하여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한다는 결정에 따라, 지금까지 9개* 사립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동서대(이상 4개교 감사처분 최종 확정), 경희대, 건양대, 서강대, 경동대, 부산외대(이상 5개교 감사처분 처리 중)
◦ 교육부는 또한 그동안 교육비리 조사․감사과정에서 발견한 사안들을 토대로 감사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감사행정 내실화 방안도 마련하였다.
◦ 마지막으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시 발표했던 ‘사학혁신 추진방안’(2019.12.)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졌다.
□ 이번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첫 번째 안건인 ‘주요 사립대학(9개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교육부는 회계 분야에서 법령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입시‧학사분야에서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 등 모두 448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하였다.
◦ 분야별로 지적건수를 살펴 보면 회계분야 148건(33%), 입시‧학사분야 98건(22%), 조직‧인사분야 92건(20%), 학술‧연구분야 40건(9%), 시설‧물품 및 법인분야 70건(16%)이다.
◦ 또한, 전체 징계사례(309명)를 세부 사례 유형별로 분석하면 입학전형이나 성적관련 문서 관리 부당 85명(27%), 법인카드 사용 부당 33명(11%), 계약규정 위반 32명(10%), 입시관리 26명(8%) 등이다.
□ 교육부는 9개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성적 특혜, 사적인 목적의 법인카드 사용, 제자의 학위논문을 자신의 연구결과물로 제출하는 등의 문제점들을 확인하였고,
ㅇ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면, 교육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너지고 국민적 신뢰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조치하여 불합리한 관행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아직 종합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7개교*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완료 후, 감사백서를 발간하는 등 주요 지적 사례에 대한 분석‧평가한 결과를 대학에 배포·공유함으로써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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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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