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21-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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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3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방안은 생명 나눔 문화를 정착시켜 선진국 수준으로 장기 기증이 활성화*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 인구 백만 명 당 뇌사기증자 : (2019) 8.68명 → (2025년 목표치) 15명
[참고] 스페인 49.6명, 미국 36.8명, 독일 11.2명
□ 장기·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은 계속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기증희망등록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 장기/조직기증 긍정인식도 : (2018) 56.2% / 45.7% → (2020) 60.1% / 50.5%
** 기증희망등록 참여비율(2020년 기준) : 14.6%
ㅇ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와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생명 나눔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주력한다.
ㅇ 이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료기관 지원 및 기증절차 정비 등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현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 이번 안건은 2019년 2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2021년 이행 계획을 담고 있다.
ㅇ 정부는 ‘국민의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목표로 총 9개 영역* 71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며,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매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 (삶의 영역)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 (생활기반)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 2020년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주요 성과 ]
□ 돌봄부터 노후까지 국민의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들을 확대하였다.
ㅇ 자녀 돌봄과 교육비에 대한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42.1만 명 아동에게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고 최초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단가를 인상하였으며, 고교 무상교육을 고2까지 확대하였다.
ㅇ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정비*하고,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했던 주 52시간제를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였으며,
* (2020.2.)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2020.12) 육아휴직 분할횟수 확대(1회 → 2회)
※ 남성육아휴직자 비중 : (2018) 17.8% → (2020) 24.5%
-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중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추진하였다.
* 공공기관 여성 임원 : (2018) 17.9% → (2020) 22.1%
여성 고위공무원단 : (2018) 6.7% → (2020) 8.5%
** 2017년 7월(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부터 2020년 12월까지 19.9만 명 전환 결정
ㅇ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지원 노인일자리를 확대(2018년 51만→2020년 77만)하고, 총 368만 명에게 치매 조기발견 등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소득, 건강, 주거 등 생활 기반에서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하였다.
ㅇ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최대 지원액(30만 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 기초연금 : (2019.4.)소득하위 20% 이하 → (2020.1.)소득하위 40% 이하
장애인연금 : (2019.4.)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020.1)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ㅇ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비급여였던 자궁·난소, 두경부(안)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저소득층에게 약 341억 원 규모의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였다.
*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
ㅇ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지난 3년 동안 연 평균 14만 호 공급하였다.
* (2018) 중위소득 43%이하 → (2020) 중위소득 45%이하
□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각 사회 분야에서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ㅇ 돌봄기관 휴업·휴원으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비를 추가 지원**하였다.
* 휴업 기간(2020년 3∼5월) 동안 유치원의 90% 이상 긴급돌봄 제공
** 폐업·실직 등 경제사정 곤란 가구 학생 장학금 추가 지원(1인 59.4만 원)
ㅇ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고용 유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 양육 가구에 특별돌봄비 등을 추가 지원**하였다.
* 고용유지지원금(2.3조), 소규모 사업주 대상 일자리안정자금 추가지원(2.6조) 등
** 아동수당 수급가구 대상 상품권 등 지급(263만 명), 아동특별돌봄비 지원(670만 명)
ㅇ 감염병 확산 억제 대응 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우려되는 자살 증가에 대응하여 예방 대책 등을 마련하였다.
* 코로나19 대응 자살예방 강화대책(5월, 11월 등 2차례), 학생 및 20·30대 여성 자살 예방대책(11월)
[ 영역별 2021년 주요 추진계획 ]
< 돌봄 및 배움 >
□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각 500학급 및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학교와 마을돌봄 등을 통해 45.9만 명에게 온종일 돌봄을 제공한다.
ㅇ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4천 명→9천 명)을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전담 돌봄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도록 1인 서비스를 신규 시행한다.
ㅇ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도 올해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청년 한부모(만 25~34세)에게 추가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한다.
* 자녀 1인당 지원액 : (만 5세 이하) 월 10만 원 / (만 6∼17세) 월 5만 원
□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 운영을 확대한다[(2020)4,800교→(2021)5,000교].
< 일, 쉼 및 노후 >
□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3만 명에게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권 르네상스를 5곳 내외로 선정한다.
ㅇ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21.上)
□ 하반기부터 5~49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를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저소득층·장애인 등의 문화 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문화·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도 확대한다.
□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정부지원 노인일자리를 80만 개 창출하고,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도 지속 확충(105→115개소)한다.
ㅇ 또한, 시설이 아닌 지역 기반의 주거·의료·돌봄 등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을 추진한다.
< 소득 및 환경·안전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며, 노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월 30만 원)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하위 70%)로 확대한다.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자살 증가 우려를 고려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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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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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기사> 교육부,『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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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기사>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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