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 발표
(2021-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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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의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서울북한산유치원*에서 3월 11일(목) 발표하였다.
* 서울 은평구 소재, 매입형유치원(공립 선호는 높으나 부지 확보 등이 어려운 지역의 사립유치원 매입 후 공립으로 전환)으로 2020년 개원
ㅇ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확대 및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ㅇ 그러나 유아 수의 지속적 감소, 코로나19로 등으로 인해 폐원하는 사립유치원도 점차 증가*하면서 현장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사립유치원 폐원 현황: (’17) 69개원 → (’18) 111개원 → (’19) 257개원 →(’20) 261개원(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ㅇ 이에 교육부는 건전한 사립유치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여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이번 방안을 수립하였다.
- 이 방안은 17개 시도교육청 및 사립유치원 관계자, 유아교육 전문가 등의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의 주요 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부모 학비 부담 경감 및 사립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및 운영비 보조를 확대하고 방과후 과정비를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ㅇ ①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노력을 지속하고 ②학급 운영비 지원을 확대한다.
① 누리과정 지원 단가: (2012) 20만 원 → (2013∼2019) 22만 원 ⟶ (2020) 24만 원 → (2021) 26만 원
② 학급운영비(급당): (2011)20만 원 → (2012∼2018)25만 원 ⟶ (2019)40만 원 → (2020)42만 원 → (2021)45만 원
ㅇ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한 미등원 및 등원제한 조치에 따라 유아가 방과후 과정에 미참여 하더라도 방과후 과정비를 정상 지원한다. 또한 올해 1~2월 전면 원격수업 기간 중에는 ③방과후 과정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 및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였다.
③ 기존 ‘방과후 과정 신청 유아’에 한해 지원하는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노후시설 개보수, 통학차량 관리 등을 위한 적립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누적 적립금 현황 및 사용 결과를 공시하여 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한다.
□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설립자가 사망하더라도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유아의 학습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ㅇ 2019년 국회 ‘공공성 강화 특위’에서 이미 사립유치원 가업상속 공제 허용을 논의한 바 있으며, 그간 유치원 3법 통과,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 담당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ㅇ 다만, 공제 대상은 운영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유치원으로 한정하고, 만일 상속자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유치원 폐원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방과후 과정비를 한시적으로 ‘전체 재원 유아’ 대상으로 지원 확대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을 발표한 후 유치원 관계자 및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ㅇ “그간 사립유치원 케이(K)-에듀파인 도입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사립유치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히며,
ㅇ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제도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립유치원을 육성해나갈 계획이니,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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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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