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교육청, ‘조기집행 63.5% 재정집행 98%’ 목표 추진
(2021-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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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6일(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 및 최종 재정집행 목표율을 각각 63.5%, 98%로 설정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 도교육청은 지난 해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보통교부금이 1,089억 원 감액 교부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략적이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여 역대 최고 집행률인 97.3%를 달성했다.
□ 올해와 내년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코로나19 지속으로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적극 집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첫째, 예산편성은 ‘선택과 집중’ 기조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
○ 특별한 사유 없이 발주가 지연되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과감하게 조정한다. 이를 위해 조기집행 대상 사업은 2주 주기로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신축과 증축 등 대규모 투자 사업뿐만 아니라 학사일정과 직접 연계되어 당해년도 집행률이 낮아지는 석면교체, 천장교체 등 교육환경사업은 계속비 예산 편성을 통해 반복적인 이·불용액 발생을 사전에 적극 차단하여 선택과 집중을 높일 방침이다.
○ 이런 노력으로 발생하는 잉여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연도간 재정불균형 해소와 재정건전성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 둘째, 예산집행은 ‘신속과 적극’ 기조를 강화해 나간다.
○ 범정부적 재정 조기집행 정책 방향에 맞춰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율을 63.5%로 설정하여 1월부터 집중 관리하고, 특히 학교시설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은 상반기 31% 집행을 목표로 관리해 나간다.
○ 인건비 등 소비항목의 조기집행 목표율은 57.3%로 설정하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성과상여금, 명예퇴직수당, 일반운영비, 맞춤형복지비 등은 상반기에 집행률을 최대한 높이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 투자항목인 시설사업은 조기발주, 선금지급, 긴급입찰제도,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각종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물품 및 기자재 등 자산취득도 선고지 제도 등을 활용하여 집행률 32.9%를 목표로 최대한 끌어 올릴 계획이다.
○ 행정적 독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통제 정책도 병행한다. 2021회계연도 재정 집행분부터 교육지원청 포괄사업비 배분 시 이·불용률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한다. 각급학교도 학교회계 순세계잉여금 규모에 비례하여 교당경비 배분 시 교당경비의 1%∼2%를 인센티브나 페널티로 부여한다.
□ 도교육청 전봉주 예산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전년도와 같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교육부에서는 2020년 10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안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이·불용률, 조기집행 비율 및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적절성 등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도를 보통교부금 산정 시 인센티브와 페널티로 부여하는 내용으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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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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