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스쿨미투 처리 신고 및 지원내역 공개
(2021-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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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한 해 동안 신고 접수되어 처리가 이루어진 「2020년 스쿨미투* 현황」을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홈페이지를 통한 스쿨미투 현황 대시민 공개는 이번이 두 번째이다. 주목할 점은 스쿨미투에 대한 사회적 여론과 관련 단체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용하여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피해자ㆍ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감사 실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까지 공개함으로써 학교 내 성폭력 사안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향후 사안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한 것이다.
▢ 「2020년 스쿨미투 현황」에 따르면 신고 건수는 2019년에 비해 61% 감소한 23건이며(’19년 60건→’20년 23건), 신고 경로는 공문을 통한 신고가 총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 설치되어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7건, 성인권 시민조사관을 통한 신고 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18년 스쿨미투의 경우 주로 SNS를 통해 사안이 드러났지만 2019년부터는 공식경로를 활용하여 사안을 신고하는 추세이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등교수업이 축소됨에 따라 스쿨미투 건수는 감소했으나,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가 일상인 시대에 대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020년 서울시교육청은 피해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안처리지원단을 신설하는 등 민관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사안처리지원단은 성인지적 관점을 지닌 외부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청소년 성전문가, 성인권 시민조사관 등) 등 110명으로 구성되어 학교 내 성폭력 발생 시 사안처리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
▢ 스쿨미투 사안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내부 교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통한 철저한 「조사」 (피해자 신원 보호를 위해 학교 외부에서 문답식으로 진행) △피·가해자 특정이 어렵거나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전수조사」 실시 (’20년 5교 28명 투입) △성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작성하여 학교에 제공 (’20년 19교 53건) △학교 내 「성고충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지원 (’20년 13교 30명) △사안 조사 2주 후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피해 모니터링」 실시 (’20년 19교 20회) 등 사안처리 과정 전반에 투명성과 전문성을 기했다.
*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1/3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함
▢ 지난해 사안처리지원단은 스쿨미투는 물론 교직원 간 사안까지 범위를 넓혀 35개 학교(기관)에 총 95회(누적활동인원 173명) 사안처리를 지원했다. 이는 2019년 성인권 시민조사관이 19개 학교(기관) 대상 총 41회(누적활동인원 67명) 지원한 실적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 특히 현장에서의 사안처리지원단 지원활동 만족도는 피해자, 학교 모두 평균 4.8점(5점척도)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서울시교육청은 투명하고 엄정한 사안처리에 집중하는 한편, 사안 처리 이후 학교가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교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교사-학생 간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다각적인 회복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재발방지 교육 이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 코로나19로 증가한 온라인 수업 중 디지털 교육환경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대응의 미숙함에서 기인한 성비위 사안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직원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교직원용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생·학부모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조희연 교육감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안처리시스템을 운영하여 피해자 보호는 세심하고 철저하게, 가해자 조치는 최대한으로 엄정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또한 “학교 내 성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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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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