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2021-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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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6일(화)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이라는 비전으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ㅇ 올해 업무계획은 지난 4년간의 정책적 노력들을 돌아보며, 모든 국민들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교육현장의 변화와 성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ㅇ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방역‧학습‧정서 안전망 구축을 통해 학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미래교육 체계(패러다임)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 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4년간 유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희망하는 교육을 받고,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철저한 학교 방역과 기기 및 기반(인프라) 지원을 토대로 등교·원격수업을 안정적으로 실시*하였다.
* 학생 81%, 학부모 57.6% 원격수업 만족(초‧중‧고 원격수업 설문조사, 2020.11)
ㅇ 지난 12월에는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에게 수능 응시기회를 보장하며 시험장을 통한 확진사례 없이 안정적으로 수능을 치뤘다.
□ 유아부터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공립유치원 확충(2018~ 2020. 2,352학급) 및 ｢유치원 3법｣ 개정(2020.1) 등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했다.
*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2018~), 교육급여 인상, 고교 무상교육 도입(2019. 고3 → 2020. 고1~2), 반값등록금 확대(2017. 53.5만 명 → 2020. 69.2만 명) 등
ㅇ 또한,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확대(~2023학년도)하고, 2025년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결정하는 등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 쏠림 현상이 심한 서울 소재 대학 / 16개교 중 9개교는 2022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이미 반영하여 조기 달성
□ 더불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존중·자율·연대 등 시민가치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등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교 혁신을 위해 노력했다.
* (2020) 마이스터고 도입 → (2022) 특성화고 도입, 일반고 제도 부분 도입 → (2025) 전면 시행
ㅇ 대학이 미래 핵심인재 양성 및 지역 혁신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을 신설(2020. 3개 플랫폼)하고 국립대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등교육 혁신도 도모하였다.
*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 : (2017) 16,266천 원 → (2019) 17,387천 원
□ 이와 함께,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사회정책 3대 비전 9대 전략과제를 발표(2018.9.)하고,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계획(로드맵)(2019.2.)을 수립하는 등 타 부처와 협력하며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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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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