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202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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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논의하고,
○ 코로나19 극복과 전(全)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 추진배경 】
□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낮은 행복지수와 높은 자살률 등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수준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ㅇ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기존의 건강한 사람도 우울, 불안을 겪고 있으며, 전(全)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대응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20.5, UN).
□ 그간, 정신건강 정책은 “정신보건”에서 “정신건강복지”로 외연이 확대되었으나, 전 주기적 정신건강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의 투자는 미흡하고, 사회적 편견도 여전하여 서비스 이용 장벽이 지속되고 있다.
* 캐나다 46.5%, 미국 43.1%, 벨기에 39.5%, 한국 22.2%(‘16 정신건강 실태조사)
ㅇ 이에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담은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ㅇ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당사자·가족 단체의 적극적 참여하에 진행되어 계획의 실행력과 완결성을 확보하였다.
* 관계 부처청(16개), 민간 전문가, 당사자·가족 단체가 참여하는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단장 : 복지부 제2차관) 운영(’20.10∼12월, 총 21회 회의 개최)
【 추진방향 】
□ 정부는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6대 전략과 핵심과제를 마련하였다.
ㅇ 특히 일반국민, 정신건강 고위험군, 당사자 및 가족, 중독 및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별로 필요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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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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