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노동교육 관련 요소 반영 국가교육과정 개정 제안
(2021-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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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1년 1월 개최 예정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 노동교육 관련 요소 반영」 대정부 건의 안건을 제안하였다.
▢ 이번 안건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2020년 교육정책 연구과제로 진행하였던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정방안 연구」(연구 수행기관: 경기도교육연구원)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된 것이다.
○ 해당 연구과제는 서울시교육청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연구과제에 제안하여 총회에서 선정된 과제이다(2020.1.13., 제70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 2019년 기준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중 약 8.5%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등 일경험을 하고 있으며(통계청·여성가족부, 2020), 2020년 12월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교육청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 및 학교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 이러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가 국정과제이며 ‘노동존중 사회실현’이 사회적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교육과정에서는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교육계 안팎의 우려가 있었다.
○ 국가교육과정은 학교 졸업 이후 직업인이 될 학생들이 마주할 ‘노동 시장’과 ‘노동 생활’에 대한 변화와 실제에 대한 반영이 부족하였으며,
○ 국가교육과정내 내용체계 부재로 인해 노동인권교육이 교육과정과 연계되지 못해 학교 현장의 부담이 되는 한편 대부분의 교육이 교원이 아닌 외부강사 중심의 1회성 교육으로 진행되는 등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 국정과제 50-1-4. 민주시민교육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63. 노동존중 사회실현-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국가교육과정 개정 시 노동교육 관련 요소 반영」 대정부 건의 안건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간존엄’, ‘노동존중’의 가치 추구 방향을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반영
○ 국가교육과정 총론에서 노동 관련 내용요소 반영
○ 범교과학습주제에서 ‘노동의 가치’에 대한 비중 강화
○ 진로교육·중등직업교육의 ‘노동’과의 연계 강화 및 ‘노동인권’ 관점에서의 개선
○ 총론에서 학교급별 노동인권 교육 목표 설정, 내용의 검토 및 보완을 통한 노동인권과 연계 확대
○ 각론에서 관련 교과를 중심으로 노동인권교육 연계를 위해 교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보완
▢ 해당 안건은 2021년 1월 14일(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논의되며, 총회에서 가결되면 교육부에 대정부 제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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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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