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20-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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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7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
□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돌봄 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코로나19 공존 시대에 대비한 안정적인 돌봄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ㅇ 현재 돌봄 서비스는 대면·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가 지속될 경우 취약계층의 고립과 사회적 격차 심화 등 새로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ㅇ 이에, 시설별·지역별·상황별 촘촘한 돌봄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취약계층을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방안(시안)｣
□ 이번 방안은 ｢전문대학 혁신방안｣(2019년 12월)의 후속 조치로,
ㅇ 고령화·기술 변화 등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중등–고등–평생직업교육 연계 강화로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ㅇ 교육과정을 고도화하여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교육부는 2021년부터 2년간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마이스터대 우수 모델을 도출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 4개교x20억 원, 총 80억 원(2021 정부안,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마이스터대는 대학의 일부(또는 전체) 학과에서 단기직무과정–전문학사과정–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ㅇ 학습자가 스스로의 필요와 수준에 따라 원하는 단계의 교육과정에 유연하게 진·출입하고,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ㅇ 각 대학은 학교별 특성화 분야, 지역 전략 산업, 첨단(신기술) 분야, 산업체 수요 분야 등에서 마이스터대를 운영할 수 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교육과정(단기 직무 과정∼전문기술석사과정)을 직무 중심으로 개편·고도화한다.
- 단기 직무 과정은 자격증 취득과정, ‘마이크로디그리(Micro-degree)’* 등으로 운영하여, 재교육 및 취업역량을 지원하도록 구성한다.
* 단기 직무 과정 등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조합하여 학위를 인증하는 제도 (예: 모듈형 단기 직무과정을 조합하여 전문학사 취득 가능)
- 전문기술석사 수준의 고도화 과정*에서는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 재직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근거 마련 전까지 전문기술석사 수준 비학위과정 운영하되, 관련 법 개정 후 교육부 장관 인가를 통해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가능
ㅇ 둘째, 현장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 교원의 60% 이상을 기술 전수가 가능한 현장 전문가로 구성하고 직무연수를 통해 교원의 현장 역량을 강화한다.
- 또한, 산업계 발전 속도에 맞춘 실습 기기·장비도 구축한다.
ㅇ 셋째,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다양한 학사제도를 활용한다.
- 성인학습자가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야간·주말 수업,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블렌디드 러닝), 선행학습경험인정(RPL) 등 다양한 학사제도를 도입·운영한다.
ㅇ 마지막으로, 대학–기업–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교육과정 개발에 기업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도록 하고, 기업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교육공간으로 공유(가칭 ‘오픈랩(Open Lap)’)하여 전문기술인재 양성과 유입의 선순환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 내년 1월에는 마이스터대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서면·대면평가를 통해 3월 중 시범운영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ㅇ 사업 참여 대학으로 구성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협의회’를 통해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관계부처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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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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