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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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제정(2019.12.3.)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각 제도의 실시 방법과 세부 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ㅇ 시행령은 12월 4일(금)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날에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교육시설법 시행규칙」 제정안도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 그동안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점검이 어려웠다.
ㅇ 또한 경주·포항 지진,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교육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ㅇ 이에 현 정부에서는 「교육시설법」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12월 법률이 제정(시행: 공포 1년 후)되어,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ㅇ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리가 강화된다.
- 그간 교육시설은 「시설물 안전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약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반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또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안전인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종합적·실효성 있는 교육시설 관리·지원 체계 확립】
ㅇ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교육시설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 및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ㅇ 또한 법령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확대·개편)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한다.
ㅇ 아울러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 및 관리 정보가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국민 누구나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시설 정보를 공개한다.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안전 점검･관리 주기 및 시설 개보수 시점을 적기에 예측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관리 지능정보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교육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보다 촘촘한 교육시설 안전망을 구축하여,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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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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