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발표
(2020-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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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서면심의(2020.11.2.~11.6.)를 거쳐 2019, 2020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 대학을 최종 확정하여 각 대학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볍」
ㅇ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7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63개 대학 2,46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2020.4~7월)하였고,
ㅇ 교육부는 제2회 심의위원회 서면심의(2020.9.2.~9.10.)를 거쳐 4개 대학*을 위반 대학으로 결정하였다.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중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 교육과정정상화심의회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수학 2문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수학 1문항, 한국과학기술원은 수학 1문항으로 총 3개 대학의 4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되었고, 중원대학교는 2019학년도 시정명령의 이행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ㅇ 문항분석 결과,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 전체 문항 중 0.2%였다.
-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이 0.7%였으며, 과학,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부는 2020학년도 위반 대학에 대해 ① 내년도에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② 위반 대학이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서(출제문항 검증 강화 등 개선사항 등 포함)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하여는 2022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사전통지하였다.
ㅇ 또한,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학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사실 통보와 함께 감독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ㅇ 모집정지 처분의 수준은 처분 사전 통지 이후,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심의위원회 심의로 최종 확정된다.
□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각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선행학습영향평가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교육정상화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공교육정상화법 정비, 엄정한 관계 법령 집행,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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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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