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개최
(2020-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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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강화 방안 확정
◈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 공동 노력 방안 심의 및 결의안 채택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위원 참여 등 학교자치 확대 법률개정 추진
◈ 법령 의무교육(범교과학습) 교육과정 단계별 정비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8월 28일(금) 서울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제6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를 개최하였다.
ㅇ 교자협은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중심(공동의장: 교육부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되어 교육·학예 분야의 지방분권, 학교민주주의 등 교육자치를 종합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7년에 설치된 협의체 기구이다.
ㅇ 지난 7월, 제8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출범에 따라 위원이 새롭게 구성된 이후 처음 열린 교자협에서는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강화방안’을 비롯한 교육 자치와 분권을 확대하는 총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의 지방분권 강화와 학교 자치 실현의 기존 목표를 재확인하고, 학교 현장의 자치 활동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중심의 교육자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하여 ‘교자협’ 산하에 ‘법령정비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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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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