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체감! 교육정책 사업 199개 정비
(2020-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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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 학교자율운영체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올해 교육정책사업 1,381개 중 199개 사업(대상사업 대비 14.4%)을 내년부터 폐지하거나 축소, 통합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각 부서의 자발적인 1차 자체정비에 이어, 현장 의견에 바탕을 둔 2차 심의정비로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해 왔다. 특히 △학교설문조사 △교육청설문조사 △서울교육정책현장평가단 및 지원청평가단 운영 △정비실무단 운영 △부서 협의 △교육정책·사업정비심의회 심의과정을 통해 학교 현장과 교육청 실무자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그 결과 △서울형봉사학습실천학교 폐지, 학교청소년단체 일몰 등 109개 사업을 폐지 또는 일몰하고 △혁신학교공모설명회, 자유학년제 운영지원사업 등 43개 사업을 축소했으며 △페어플레이클럽과 학교스포츠클럽의 통합, 평화교육교사연구회의 교육연구정보원 이관 등 47개 사업을 통합 또는 이관함으로써 총 199개 사업을 정비하였다.
▢ 특히, 2020년 정책·사업정비는 정비의 효과를 높이고 학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목적사업 집중 정비, 연수·워크숍 방식 변경 및 폐지와 같은 제도적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정책·사업 관리 방식을 도입하였다.
○ 이로써, 목적사업비로 교부되던 △공기정화장치렌탈비(169억원) △중학교스포츠클럽강사비(95억원) △마이스터고운영비(40억원) △개방형선택교육과정운영지원비(35억원) △초3영어학습교구구입비(5.6억원) 등 13개의 사업비를 내년도부터는 학교운영비로 교부하여 단위학교의 예산운영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초등놀이활성화연수 △자유학년제연수 등을 폐지하고 △방과후학교담당자연수 △학교흡연예방사업관리자연수 △교육환경보호제도연수 등의 집합연수를 원격연수 또는 자료연수로 전환하여 언택트시대에 맞는 연수방식 도입을 선도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이 자율적으로 각 학교의 형편에 최적화한 교육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정책·사업의 총량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존사업에 대한 정비를 진행하는 동시에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목적사업 최소화와 정책총량제 도입은 조희연 교육감 제2기 7대 전략과제인 교육청 행정혁신의 공약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속적인 교육정책·사업 정비를 통한 정책·사업 총량 감축으로 교원이 교육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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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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