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20-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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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29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제1호 안건으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ㅇ 이번 방안은 지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6월 12일)에서 토의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후속 종합대책으로서, 그간 정부는 교육부 차관보 주재 범정부 특별팀(TF)*를 운영하며 관련 정책을 점검·보완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 교육부 차관보(단장), 교육부·기재부·복지부·여가부·법무부·행안부·경찰청·문체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으로 구성 (정보연계 작업반 별도 운영)
ㅇ 이번 대책은 현장을 중심에 두고,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각 부처별 정보를 공유·연계하는 한편, 과감한 인프라 개선, 재발 방지를 포함한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주기적 점검을 통한 실효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ㅇ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 단위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위기 아동·청소년을 현장에서 조기에 발견하여 조력한다.
ㅇ 먼저, 위기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면밀한 관찰 및 조기 발견이 가능하도록 전국적으로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특히 학대 피해 아동 정보, 학대 우려가 있는 위기 아동 정보를 지자체와 교육현장이 공유하여 교직원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조기발견을 조력한다.
➋ 인프라를 과감히 개선하여 현장조사와 보호기반을 강화한다.
ㅇ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하고 해당 기관의 종사자 처우 개선에도 힘쓴다.
ㅇ 또한, 당초 2022년까지 배치 예정인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2021년까지 배치하고, 직무교육 등 전문성 강화를 지원한다.
➌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아동학대, 과도한 훈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를 보완한다.
ㅇ 신체․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민법 징계권 조문을 개정한다.
ㅇ 또한, 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하여 피해 아동을 보호한다.
* 아동학대가 명확히 의심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즉시 임시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 (아동복지법에 조항 신설)
➍ 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부터 초기 대응, 사후 관리까지 매 단계마다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➎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 발표로 끝나지 않도록, 관계부처·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반기 1회 원칙)하고 방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 단위의 점검뿐만 아니라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도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체벌 금지 캠페인 등을 통해 모두가 학대신고 의무자이며 아동의 보호자라는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제2호 안건으로 ｢아이스팩 적정처리 및 재사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ㅇ 최근 신선식품을 온라인에서 구입·배송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 2019년 아이스팩 사용량은 2.1억 개(추정)로, 2016년 대비 2배 증가한 수치
- 그런데, 시중의 아이스팩 중 약 80%가 재료로 사용하는 ‘고흡수성수지*’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서 자연분해가 되지 않아, 소각하거나 하수도로 배출되는 경우에도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 물을 흡수하여 겔 형태로 만드는 물질로, 많은 양의 물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어 기저귀 등에 사용되고 있음
ㅇ 이에, 정부는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 이용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환경부를 중심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우선,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이 원활하게 재사용되도록 크기, 표시사항(배출방법) 등 규격을 표준화하고, 지자체의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수거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아이스팩 제조사 간담회, 시범사업 등을 거쳐 마련한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7월 29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 아울러, 주민센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여, 국민들이 가까운 수거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또, 앞으로는 아이스팩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자,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1개당 94원(중형 크기 300g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8월 초 입법예고 예정)
- 이는 폐기물처리비용을 제조 단가에 반영한 것으로서, 물이나 전분 등 대체 재질을 사용했거나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했더라도 재사용되는 아이스팩의 경우에는 면제된다.
- 다만, 부담금 도입의 취지는 궁극적으로 친환경 소재로의 전환이므로, 제조업체의 준비와 재사용 체계 정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실제 폐기물부담금 부과까지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3년에 최초로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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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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