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 충북 / 광주·전남 지역혁신 플랫폼,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
(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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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16일(목)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사업신청 접수(6.19.)결과 비수도권 14개 모든 시도가 단독 또는 연합으로 총 10개 플랫폼을 구성하여 지원하였으며, 교육부는 이들 플랫폼을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진행(6.30.~7.10.)하였다.
ㅇ 그 결과 경남, 충북, 광주·전남 지역혁신 플랫폼이 최종 선정되었다.
□ 이 사업은 지역혁신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범부처 핵심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대학이 지역과 협력관계를 형성,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의 지역정주를 높이는 데 핵심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지난 사업 주요사항 발표(1.20.) 및 기본계획 발표(3.27.) 이후, 지역에서는 지자체, 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함께 모여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의 핵심분야·대학교육체계 개편방향 등을 설정하기 위한 협의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쳤다.
ㅇ 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인재 채용제도 도입 등에도 불구,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혁신’은 ‘지역대학의 혁신’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역에서도 절감한 것이다.
□ 선정된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대학-지역 간 신뢰·협업관계를 구축하였으며, 다음의 플랫폼 구성결과를 도출하였다.
ㅇ 경남은 17개 대학, 49개 지역혁신기관 등으로 플랫폼을 구성, ‘제조엔지니어링’, ‘제조ICT’, ‘스마트공동체’ 3개 핵심분야를 선정하였다.
□ 교육부는 지역의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연내 개정하여 플랫폼 구축지역에 고등교육 규제샌드박스 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ㅇ 이는 지역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계획’에 포함된 규제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규제적용을 완화 또는 배제하는 것으로,
* (예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시 4대 요건 기준, 이동수업 기준, 계약학과 운영 기준
- 지역혁신 플랫폼을 통한 교육 및 지역혁신방안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재검토하고,
- 규제특례의 시범적용을 통해 그 효과성을 검토하여 전면적인 고등교육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대학과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지역혁신 모델이 구축·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교육부는 규제혁신 등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들의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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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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