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20-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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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12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제1호 안건으로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논의한다.
ㅇ 최근 발생한 천안 9세 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한다.
ㅇ 우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장소, 연령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고위험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 및 조사한다.
- 예방접종 또는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 장기결석 등 정보를 활용하여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하여 점검하고,
- 가정양육 중인 만3세 아동 및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경찰과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하여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을 운영한다.
- 최근 3년간 학대 신고된 아동의 안전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2~5월 중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전수 모니터링하여 재학대 적발 시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아동학대 조사의 실효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ㅇ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아동 쉼터 확대, 전문가정위탁제도의 법제화 등 아동 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3/4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 제2호 안건으로 ｢코로나 19 대응 사회정책 사례｣를 논의한다.
ㅇ 코로나 19 이후 국민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 이날 회의에서는 그중 대표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적인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 10개 정부부처, 13개 지자체에서 제출한 총 108건 분석(5월 4∼5주)
ㅇ 이번 회의에서 공유하는 사회정책 사례의 유형과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민간과의 협력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국민 참여 정책”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하여 민관의 협력을 기반으로 민간의 자원·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자체 협력과 시민의 참여를 통해 공공서비스 공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 대표적인 사례로는 △원격교육을 위한 인프라 지원(교육부, 과기정통부, 방통위), △항체진단 기술개발 지원(과기정통부), △코로나 19 의심 증상 학생 119 긴급 이송 지원(서울시) 등이 있다.
(2)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 편의를 증대시키는 “신속·효율 정책”
- 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빠르게 행정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IT 기반 정보공유·현장중심 서비스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하였다.
- 대표적인 사례로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시 신청 및 지급 절차 간소화(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先 서비스 이용 後 증빙 자료 제출 등 절차 개선(여가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행안부) 등이 있다.
(3) 정책의 시각지대를 해소하는 “포용 중심 정책”
- 코로나 19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창의적 아이디어와 선제적 대응으로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 대표적인 사례로는 △농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원 ‘핵감자’ 팔아주기(강원도), △극저신용자 소액신용대출 및 위기도민 긴급복지(경기도), △코로나 확진자 방문 등 피해기업 지방세 부담 완화(전라남도) 등이 있다.
ㅇ 정부는 이번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업무 방식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요인 등을 공유하고 확산시켜 코로나 19 대응 사회정책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제3호 안건으로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현안과제로서 논의한다.
ㅇ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관계부처(행안부·병무청·지자체)와 함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먼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을 엄격히 제한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
- 우선,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한 2중 보호장치를 도입한다.
-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의식 강화를 위해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병역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엄정조치하기로 했다.
* 개인정보 유출 시 즉시 고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무단 조회·열람 시 1회 경고 후 재발 시 고발 (1년 이하의 징역)
ㅇ 또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분야에 대해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인력 활용 체계를 개선한다.
- 현재 33%(2만여 명) 수준인 사회복무요원을 2024년까지 22%(1만2천여 명) 수준으로 감축하여, 사회복지·재난대응 등 현장 및 사회서비스 분야로 전환·재배치할 계획이다.
※ 행정인력 축소계획 : (’20.3.) 20,546명 33.7% → (’22) 16,625명 28.4% → (’24) 12,250명 22.6%
ㅇ 아울러,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강화하고 보안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전 등록된 PC에서만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 PC의 정보시스템 접속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경고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정보시스템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병무청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6.12.)
□ 서면 안건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 현황 분석 보고｣를 논의한다.
ㅇ 올해 3월 30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에 대응하고자 ‘코로나19 대응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 소득 상실 외에 소득 감소 시에도 3~6월 국민연금 보험료 중 최대 3개월분에 대한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납부예외 확대 조치 이후, 총 14.5만 명의 국민연금가입자가 납부예외를 신청(3.30~5.15일 기준)하였으며, 이 중 사업장가입자는 10.3만 명(71%), 지역가입자는 4.2만 명(29%)으로 집계되었다.
- 이는 전년 동월(‘20년 5월) 대비 사업장 가입자 7.5만 명(2.7배), 지역가입자 2.5만 명(1.5배)이 각각 증가한 수치이다.
ㅇ 그러나, 보험료가 지원되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143만 명) 중 납부예외신청자는 0.9%에 그쳤고,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대상 26만 명 중 납부예외를 신청한 비율은 0.1% 수준으로 나타났다.
- 즉, 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일부 감소했더라도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ㅇ 정부는 이번 분석을 토대로,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 저소득 근로자, 농어업인 이외에도,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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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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