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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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11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11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제1호 안건으로 ｢등교 개학 대비 학부모 안심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ㅇ 이번 대책은 학교 방역 및 위생관리, 등하굣길 안전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범부처 종합 지원 방안이다.
ㅇ 특히,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과 연계하여 유·초·중·고 등교 개학이 실시될 예정이므로, 학부모와 학생이 가장 걱정하는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 등교개학 대비 철저한 방역 준비 ]
ㅇ 개학 전 모든 학교의 방역을 실시하고(급식시설·기구 포함), 개학 후에도 손잡이, 책상 등 접촉이 빈번한 장소는 일상소독(1일 1회 이상)을 실시하여 철저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ㅇ 또한, 학교별로 손 세정제, 마스크·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보급하고, 교내 환자 발생 시 등교를 중지하고 보건소·지자체와 공조하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ㅇ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통학로 주변 안전실태를 조사하고, 보도설치 및 확장, 전신주 이설 등 통학로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5월: 대상 선정 / 10월: 개선방안 확정)
* (사업추진) 경찰청, 지자체, 교육청, 한전, 도로교통공단 등
(제도개선)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 학교시설 안전점검·관리 강화 ]
ㅇ 학생들이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석면 제거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학부모,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한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공사 시 사전·사후 관리도 철저히 한다.
* 2019년 총 1,621교의 석면 약 3,166천㎡ 제거, ‘27년 완료 예정
** 학부모, 환경단체, 학교장, 감리자 등 5∼7명 내외로 구성하여 사전설명, 잔재물 검사, 청소·정리까지 단계별 全 과정을 감독
ㅇ 아울러, 화재에 취약한 외벽 마감재를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정기안전점검·소방점검 등을 통해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한다
ㅇ 주요 과제로 청소년들이 손쉽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참여포털*’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시설을 디지털·글로벌화 하는 등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시설환경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청소년참여포털(youth.go.kr/ywith)’ 시스템을 개선하여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 운영
ㅇ 아울러,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촘촘한 청소년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법률 용어를 개선하여** 청소년이 사회적 주체로 인식될 수 있도록 재정립할 계획이다.
* (예시)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관리 종료된 아동이 지속적 상담·보호가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 청소년안전망으로 즉시 연계
** UN 아동권리협약 등을 참고하여 청소년의 기본권을 구체화하고, ‘육성’, ‘지도’, ‘수련’ 등의 용어를 청소년의 주도적 역할에 초점을 맞춘 ‘성장 지원’, ‘체험’ 등으로 변경하도록「청소년기본법」개정 추진
ㅇ 정부는 향후 청소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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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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