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대책 추진
(2020-04-29) |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 추가 인하, 실직 · 폐업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추가 지원 및 대출 상환 유예, 2009년 이전 고금리 대출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 대출 등을 추진한다.
□ 첫째, 2020년 2학기(7월)부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85%로 추가 인하한다.
ㅇ 이는 2019년 2.2%였던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0년 1학기 2.0%로 0.2%p 인하한 후, 6개월 만에 추가로 0.15%p를 인하한 것으로, 약 130만 명에게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174억 원, 2021년 이후에는 매년 218억 원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취업후상환대출(변동금리)의 경우 기존 대출자도 7월부터 1.85% 금리 적용, 일반상환대출(고정금리)의 경우 2020년 2학기 신규 대출자부터 1.85% 금리 적용
□ 둘째,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생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 · 폐업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학생에게 국가장학금 Ⅱ유형 등을 우선·추가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한다.
ㅇ 대학이 장학생을 자체 선발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3,100억 원)은 학자금 지원 8구간(전체 대학생의 48.2% 수준) 내*에서 선발하고 있으나, 2020년 1 · 2학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 폐업 가구를 최우선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 긴급 경제사정 곤란 자에 대해서는 9 · 10구간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ㅇ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 · 폐업하는 경우 1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직 · 폐업자가 약 111억 원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셋째, 최대 7.8%의 고금리로 대출 받은 2009년 이전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전환 대출을 4월 27일(월)부터 시행한다.
* 5.8% ∼ 7.8%(평균 6.96%) 이자를 부담(대상인원 6.3만 명, 대출 잔액 1,668억 원)
ㅇ 2009년 이전 대출자들이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금리는 2.9%만 부담(개인별로 2.9%p∼4.9%p 인하)하면 되며,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ㅇ 저금리 전환 대출을 통해 연간 약 68억 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넷째,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의 연체이자 감면을 위한 분할상환 약정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장학재단이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상환(대위변제)한 구상채권 채무자(2.7만 명, 대출잔액 955억 원)
ㅇ 2009년 이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장기 연체한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총 채무액의 2%∼10%를 납부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하면, 연체이자를 0%∼2.9%로 인하(최대 6.1%p~9%p감면) 한다.
ㅇ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가 연체이자를 감면 받을 경우 연간 약 32억 원의 연체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5월 중순에는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이 완료될 예정이며, 참고로, 2019년 1학기에 약 88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약 1조 7,600억 원의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을 지원하였다.
ㅇ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대출금리 추가 인하 및 상환유예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부담을 일부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대출제도를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통해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대학들과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 (편집부)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