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2020-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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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24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 제1호 안건은 ｢첨단 분야 인재양성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ㅇ 지난해 11월 정부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첨단학과 신‧증설을 통해 2021학년도부터 미래 첨단 분야 학생 정원 8천 명을 증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ㅇ 이에 정부는 미래 인재양성 추진을 위해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대학(전문대학)의 정원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2021학년도 대학 첨단 분야 학생정원 조정을 진행하였다.
ㅇ 첨단 분야 학과에 대한 정원 규제 개선을 통해 ‘첨단학과 정원심사위원회’에서 규제개선별(① 결손인원 활용, ② 편입학 여석 활용, ③ 지역 국립대 증원) 심사를 거쳐 2021학년도 대학(전문대학) 첨단학과 학생 정원을 최종 확정하였다(45개 대학, 4,761명, 2020.4.16).
ㅇ 또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융합학과에 대해서도 1학년 입학 시 모집단위가 없는 3‧4학년 대상 융합학과를 신설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융합학과 설치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 2021학년도에 경북대학교 의생명융합공학과, 수소및신재생에너지학과 등 전국 16개 국공사립 대학(약 1,200여명)에서 융합학과를 신설‧운영할 예정으로 조사(2020.3.16.~20.)되었다.
ㅇ 대학원의 경우 첨단분야 석‧박사 학위과정 간 입학정원 상호교환을 허용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규제 완화를 통한 대학원의 2021학년도 첨단 분야 정원은 2021년 8월 확정 될 예정이다.
- 한편 ⸢4단계 두뇌한국21사업⸥ 내에 첨단 분야 지원 강화를 위해 신설된 ‘혁신인재양성사업’은 2020년 9월부터 첨단 분야 석‧박사 과정생을 집중 양성‧지원한다.
ㅇ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미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2호 안건으로 ｢사회 부처별 단기대응 현안과제｣를 논의한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크고 시의성 있는 사회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단기대응 현안과제’를 논의한다.
⑴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후속조치 계획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4월23일) 의 교육 분야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한다.
ㅇ 먼저,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가해자 중 학생을 조속히 파악하여 교육현장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 및 상담, 징계 등 교육적 조치를 실시한다.
ㅇ 피해자 정보 공개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보호 조치를 추진한다.
- 경찰청 등과 협조하여 피해학생을 조속히 발견하고, e-학습터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대응 방법 및 지원 대책을 안내한다.
- 피해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한다.
ㅇ 예비교원 중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등 교단에 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내 관련 조항 신설 추진
ㅇ 디지털 성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 현장의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맞춤형 예방교육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제공하고, 교원의 직무·자격연수 과정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내용을 강화한다.
-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 습득을 위해 포괄적·체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자료를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
- 디지털 환경에서 학생들이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 학생 대상 디지털 성폭력 실태 조사 및 학생 인식에 대한 심층연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⑵ 온라인 개학 지원을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ㅇ 4월 20일(월) 초등학교 1∼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됨에 따라 저학년자녀 맞벌이가정, 조손가정 등 새로운 돌봄 수요와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ㅇ 먼저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가정의 저학년 자녀를 우선적으로 긴급돌봄에 참여시키고, 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도 긴급돌봄을 확대한다.
- 이를 위해 학교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서관, 특별실 등)과 방과후 강사, 퇴직교원, 기간제 교원, 자원봉사자 등 시도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하여 긴급돌봄 수용 능력을 확대한다.
ㅇ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전체 참여학생 추이(%) : (3.30.) 54,205명(2.0%) → (4.16.) 85,026명(3.1%) → (4.20.) 114,550명(4.2%) → (4.23.) 120,557명(4.4%)
- 4월 20일(월) 초등학교 1∼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한 이후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인원이 6천여 명 증가하여 4월 23일(목) 기준 120,557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초등 돌봄 수용 공간 여력 대비 41.5% 참여 (전체 초등학생 대비 4.4.%)에 해당하며, 이들은 맞벌이 부부 저학년 자녀, 조손 가정 등 개학 이후 긴급돌봄이 필요한 학생으로 보인다.
ㅇ 아울러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강사 등을 통한 원격학습 지원도 확대한다.
- 조손가정 학생도 긴급돌봄에 참여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정 학생은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사 등을 활용하여 원격수업을 지원한다.
ㅇ 온라인 개학 이후 복지부와 여가부의 마을돌봄기관도 긴급돌봄 이용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25.2%의 학생들이 긴급돌봄을 이용하고 있다.
※ 긴급돌봄 이용인원 : 17.7% (21,272명/120,502명, 3.24.) → 24.1% (29,062명/120,502명, 4.16.) → 25.2% (30,416명/120,502명, 4.21.)
- 마을돌봄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은 온라인 개학이 계속되는 기간에 기관 이용 학생 중 돌봄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긴급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 마을돌봄기관은 긴급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게 인터넷 환경 구축 등 원격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 또한, 정부는 마을돌봄기관이 원격학습도우미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해당 돌봄기관을 대학생 근로장학기관으로 즉시 등록시켜 근로장학생을 지원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2020년 1학기 17,988명의 근로장학생이 활동 가능하며, 개학 연기 이후 824명의 근로장학생이 마을돌봄기관에서 활동 중 (4.21. 기준)
ㅇ 초등학교 및 마을돌봄기관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들이 협력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여성가족부는 맞벌이가정과 한부모·조손·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7,000여 명), 배움지도사 (497명) 및 방문교육지도사 (1,735명) 등을 지원하여 가정 내 원격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 과기정통부는 정보화 교육강사 (181명)를 활용하여 조부모 돌봄보고 있는 가정과 같이 돌봄에는 문제가 없지만 온라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정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작동법을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안내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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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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