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으로 디지털 성범죄 적극 예방
(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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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일상의 성차별 문화, 여성의 성적 대상화 등 왜곡된 성문화가 폭력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피해자, 가해자 가운데 초․중․고 학생이 일부 포함된데 대해 교육기관 수장으로서 충격과 책임을 통감하고 더는 학생들이 이러한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 최근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범죄가 다수 발생하면서 교육공동체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교육계의 실질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의한 처벌을 일관되게 실시하여 재발을 억제하는 한편, 성범죄의 원인이 낮은 성인지 감수성, 성차별적 인식에 있다고 보고 학생들이 성장과정에서 학교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올바른 성인지 관점의 성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 먼저, 학생들의 성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올바른 성인지 관점의 성교육을 내실있게 실시한다.
학교 성교육이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학생의 눈높이에 부응하여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한 성평등 관점의 체계적인 성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하고, 학교 성교육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성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역량 강화 통해 책임, 소통․공감, 존중과 배려 등 민주시민역량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성교육으로의 변화를 추동해 갈 것이다.
▢ 다음으로, 피해자 보호 안심 성폭력 신고체계 다각화 및 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 구성·운영으로 구성원의 성인권을 보호·강화한다.
학교 안팎에서 성차별․성폭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피해자 안심 성폭력 신고체계 다각화 및 사안관리를 강화하고, 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신종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운영한다. 희망학교에 성교육 전문강사를 지원하고, 소그룹 토의‧토론 등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사회변화에 따른 학교현장의 실질적인 교육역량을 제고한다.
▢ 끝으로, 학생·교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성인지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모든 학교에 배포·실시한다.
학생들이 왜곡된 성의식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을 익히기 위해 개학하는 대로 ‘디지털 성폭력의 이해 및 제도’, ‘성평등의식’, ‘조직문화’ 문항 등으로 구성한 체크리스트를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문화가 성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작이 될 것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2월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전국성폭력상담소협회,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을 협력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고 협력관계를 증진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서울시경찰청과 협력시스템을 가동하여 ‘n번방’ 사건 관련 피해학생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지원과 가해학생 대상 상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통합적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교육공동체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교육현장에서의 성차별․성폭력 사안을 근절하고 피해사례 발생 시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등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냄으로써 ‘함께 더 행복하게 함께 더 평등하게’성범죄 없는 안전한 서울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교직원 중 ‘n번방’가해자가 적발될 경우 즉시 직위해제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누구나 성별에 따른 편견과 차별, 착취,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성평등 서울교육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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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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