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 확정
(202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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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2,872억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었다.
□ 확정된 2020년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원 증액
-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세입 예·결산액(2,534억원)을 조기 정산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유·초·중·고등학교 등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보통교부금 2,522억원, 지역현안특별교부금 4억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1억원, 국가시책특별교부금 7억원 등 4개 사업
➁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320억원 신규 편성
- 개학 연기(3.23→4.6)로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음에도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확보된 추경 예산 등을 활용하여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320억원
➂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18억원 신규 편성
-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긴급한 온라인 강의 진행에 대해 원격교육운영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대학의 효율적 온라인 강의를 지원하며, 온라인 강의를 신속하게 준비하기 어려운 대학들을 위해 공용 인프라 및 콘텐츠를 지원한다.
※ 방송통신대학교 일반대학콘텐츠 지원 12억원, 원격교육운영지원센터(KERIS) 지정·운영 4.5억원, K-MOOC 인프라 증설 1.5억원
□ 교육부는 올해 확정된 추경예산이 현장에 신속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절차를 즉시 진행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집행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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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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