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발표
(2020-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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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통계청(통계청장 강신욱)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3월 10일(화)에 발표했다.
◦ 이번 조사 결과는 2019년 3~5월과 7~9월에 지출한 사교육비 및 관련 교육비를 5~6월과 9~10월에 전국 초중고 3,002개교 학부모 8만여 명(학급 담임 및 방과후 교사 포함)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 2019년 사교육비 조사결과, 사교육비 총규모는 초‧중‧고교 중 초등학생이 9조 6천억 원으로 전년(8.6조 원) 대비 1.0조 원(11.8%)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학생 5조 3천억 원(↑3천억 원, 5.2%), 고등학생 6조 2천억 원(↑2천억 원, 4.2%)
◦ 전년 대비 초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전체학생 수는 감소(↓2.4%)한 데에 반해, 초등학생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학생수(천명) : (초) 2,711→2,747(↑1.3%) / (중) 1,334→1,295(↓3.0%) / (고) 1,539→1,411(↓8.3%)
□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 타 학교급에 비해서 예체능 및 취미‧교양 사교육 참여율이 높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 아울러, 초등학생 중 보육 목적의 사교육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복수응답 항목으로, 전체 응답 100으로 환산하여 비중 계산
** 보육 목적 교과 사교육 : (’17) 10.1% → (’18) 10.1%(-) → (’19) 10.8%(↑0.7%p)
보육 목적 예체능 사교육 : (’17) 14.3% → (’18) 14.5%(↑0.2%p) → (’19) 15.3%(↑0.8%p)
□ 일반교과목 중에서는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의 사교육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영어, 수학의 경우 모든 학교급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등이 다른 교과목에 비해 높고, 최근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2019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 원으로, 2018년 19조 5천억 원 대비 1.5조 원(↑7.8%) 증가하였다.
◦ 교과 사교육비 총액은 15조 4천억 원으로 전년(14조 3천억 원) 대비 1조 1천억 원(↑8.0%) 증가하였고, 이 중 국어는 1조 5천억 원(↑8.4%), 영어 6조 1천억 원(↑8.2%), 수학 5조 9천억 원(↑6.2%)이었다.
◦ 예체능* 및 취미·교양** 등은 5조 4천억 원으로 전년(5조 1천억 원) 대비 3천6백억 원 증가(↑7.0%)하였고, 이 중 음악은 1조 8천억 원(↑8.4%), 미술 9천억 원(↑4.6%), 체육 2조 3천억 원(↑9.1%)이었다.
□ 교육부와 통계청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2007년 이후부터 소득과 사교육비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소득과 사교육비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연도별 사교육비 조사 표본의 소득별 분포를 비교해보면 200만 원 미만의 경우 2007년 대비 2019년이 1/3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700만 원 이상의 경우 2007년 대비 2019년에 4배 정도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 지난해 교육부는 대입전형 간 불균형, 학생부종합전형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19.11월)을 발표하였다.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19.11월)을 통해 2025년에 자사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고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등 고입 목적의 사교육 수요를 해소하는 중장기 비전도 제시하였다.
□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학교시험 및 대학별고사의 선행출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19.3월)을 통해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학습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였다.
□ 또한, 17개 시도교육청과 사교육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하였고,
* 부교육감‧교육국장 연석회의(’19.3.27.), 교육국장 회의(’19.6.3), 부교육감 회의(’19.9.18), 담당자 점검회의(’19.5.31, ’20.1.21), 현장 교사 간담회 5회(’19.8월) 등
◦ 시도교육청에서는 여건에 따라 학원운영 점검, 지역 실태 조사·연구, 학원 휴무일 공론화* 등 사교육 대응 노력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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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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