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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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한「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안이 3월 6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12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
◦ 학교시설 활용 확대, 생활SOC 확충 관련 학교시설 복합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사항(기본원칙)을 규정하였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책무를 부여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협의 필요사항을 정하며,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을 규정하였다.
- 특히, 학교복합시설이 학교 내에 위치해 있으되 학생‧교직원 및 지역주민이 동시에 이용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학생 안전, 교육활동 우선사용, 관리책임 완화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붙임】참고 2-⑴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 이번 개정으로 폐교대학과 해산한 법인이 보관 중이던 기록물은 교육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이관 받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사립학교법인의 교육경험 이사 자격의 범위를 유·초·중·고 및 대학의 교원과 이에 준하는 경험(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가진 경우로 명확히 하였다.
◦ 아울러, 현재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기간은 법인마다 정관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3년, 입양휴직 6개월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 ]
◦ 이번 개정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해산법인에 대한 청산지원 업무와 폐교대학 등의 기록물을 이관 받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기금을 통해 해산법인에게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되었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 2009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2014~2015년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던 저금리 전환대출을 1년간 재시행하여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일(日)단위로 부과하도록 하고, 수도권 개발지역 내 신규 학교용지 무상공급 시 기존 학교용지를 무상 양여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 개발사업시행자가 장기 미사용된 학교용지의 용도변경 및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다.
ㅇ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한 생활SOC 확충이 활발해지고 학교 교육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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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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