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20~’22) 발표
(2020-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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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장애대학생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의 교육복지지원 수준**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기보호역량 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20~’22)」을 2월 19일(수)에 발표하였다.
** (2006년)4,045명 → (2010년)5,213명 → (2015년)8,598명 → (2019년)9,653명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2017년, 캠퍼스 기준) : 우수 101개(23.9%), 보통 163개(38.6%), 개선요망 158개(37.5%)
ㅇ 이 방안은 장애대학생이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당사자인 장애대학생, 관련 단체, 전문가, 대학관계자 등으로 특별팀(TF)을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였으며, 관계부처 및 기관과 대학의 의견을 수렴 후, 최종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 정책연구용역(’19.6.～11.), TF팀 운영(’19.12.～’20.1.), 대학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19.12.～’20.1), ‘국민생각함’ 의견수렴(’20.1.),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20.1.)
□ 교육복지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는 장애대학생의 지원기반 조성,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이들에 대한 편의 제공 확대, 진로·취업 지원 다양성 제고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장애대학생 지원기반 조성을 위해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 연수를 강화하고 원격연수 자료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며,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과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간, 중앙-대학 및 대학 간, 대학 내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한다.
ㅇ 장애대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속기사나 수어 통역사 등과 같은 전문 교육지원인력의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 기준액을 월 1,862,000원으로 인상(전년 대비 302,000원↑)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에서 지원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서비스와 교육의 질을 높인다.
ㅇ 한편, 장애대학생을 위한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불편했던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 산하의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은숙)의 ‘에듀에이블’ 누리집*에 통합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용한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대한다.
- 내년부터는 대학별 지원정책을 학생·학부모에게 알려주기 위해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대학 정보공시에 공개하고, 대학에서 수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애대학생의 지원요구 측정을 위한 길라잡이를 개발·보급한다.
ㅇ 아울러,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장애대학생의 진로·취업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취업 연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 장애학생 관련 지표를 추가하는 등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 교육부는 장애대학생을 위한 교육복지지원 계획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대학의 관리자와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이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추진과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ㅇ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대학생들이 더는 장애를 장벽으로 느끼지 않고,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이번 방안으로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복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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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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