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17-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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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22.(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과
전문대학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1호 안건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 9월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 발생 이후 관계부처 TFT를 구성하고, 소년범죄 양상 및 위기청소년 현황 분석 등을 바탕으로 청소년 폭력 예방, 대응, 재발방지 전반에 걸친 대책을 마련해 왔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을 심의확정한다.
- 우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인성함양, 위기학생 진단관리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한편, 학교폭력 피해 가해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한다.
- 한편,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위기청소년 상담관리, 학습직업교육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비행 예방 및 선도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소년범죄 수사 등 초기대응을 강화하고, 소년범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청소년 폭력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추진으로 강력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반을 조성한다.
- 아울러 부모가 자녀의 문제 징후를 조기 포착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비행청소년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교육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과제별 세부이행계획 마련 등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련 정보 공유 및 사회적 관심 제고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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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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