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제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20-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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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17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ㅇ 이번 제1차 회의에는 기존 사회관계장관회의 위원 외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대전광역시장과 경남도지사가 참석한다.
-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여 관련 안건을 함께 논의한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총장협의회 등
□ 제1호 안건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시안｣으로, 지자체, 대학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혁신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추진하는 것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ㅇ 이 사업은 교육부가 2020년 신규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간의 대학지원사업과 달리, 지원 단위를 개별대학이 아닌 지역단위로 확대함으로써, ‘지역과 대학 간’, ‘지역 내 대학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특히, 기존에 부처별로 개별적·분절적으로 지원되던 ‘대학지원 사업’, ‘지역혁신 사업’을 지역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한다.
ㅇ 이번 안건은 오늘 회의에서 지자체장, 대학협의회 회장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보완하여 추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 보도자료 배포 예정(2020년 1월 20일)
□ 제2호 안건은 ｢사회관계장관회의 기능 강화 방안｣으로, 국민이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ㅇ 먼저, 포용과 혁신, 공정의 관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부처 협업 의제를 기획의제로 선정하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집중 상정·관리한다.
- 사회 현안 발생 시 부처가 신속하게 통합적 대응책을 마련하여 수시 의제로 상정토록 하는 한편, 그간 회의에 상정된 기존 의제도 주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보완대책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교육부 차관보 중심의 ‘관계부처 의제 발굴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의제 발굴·관리와 이행점검을 체계화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 올해 사회정책 중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의제는 ‘사회부처 장관급 워크숍’(’20.2월 중)을 통해 논의·확정한다.
ㅇ 또한, 지난 3년 간 주요 사회정책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2년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와 미래 한국사회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 사회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대통령 주재 사회정책전략회의를 개최를 추진한다.
ㅇ 국민이 정책의 성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전달 체계를 다각화하고 사회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사·분석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 현 정부 3년 간 사회정책의 주요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과책자를 발간하고, 정책수요자와 전문가가 직접 정책을 제안·건의할 수 있도록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 국민의 달라지는 삶의 변화를 보여주고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포용국가 사회정책 지표’를 개발하고,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와 언론동향을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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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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