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용·혁신·공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
(2019-12-17) |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사회정책협력망*은 12월 17일(화)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 교육·복지·노동 등 사회정책 분야별 연구기관(19개)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ㅇ 이번 포럼은 현 정부 중반기를 맞아 그간 추진되어 온 사회정책을 문재인 정부 국정 철학의 핵심가치인 포용 · 혁신 · 공정의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특히, 각 부처 · 기관의 사회정책 담당자들을 초청하여 사회분야 주요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해 정부 하반기 사회정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 서유미 교육부 차관보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가 그간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 사회 부처 협력으로 생애주기별 빈틈없는 사회서비스 제공과, 혁신역량 강화, 소득-교육-고용 불평등을 해소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 이어,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이 각각 포용, 혁신, 공정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한다.
ㅇ 조흥식 원장은 현 정부가 시민 친화형 복지 정책으로 포용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복지정책 확대와 조세 강화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노인 빈곤 문제 등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ㅇ 나영선 원장은 혁신은 인적자본이 핵심 주체임을 강조하며 현 정부의 인적 역량 제고 정책의 성과가 일부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사회정책이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활용하는 적극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ㅇ 안성호 원장은 공정성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중 공정분배 뿐만 아니라, 공정절차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한 공론절차(시민의회, 직접민주제)와 참여기회, 일관성 등 절차적 요소를 적극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 한편, 종합 토론 시간에는 구인회 교수(서울대)를 좌장으로 홍선미 교수(한신대), 최영준 교수(연세대), 장준호 교수(경인교대), 오계택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의 포용성을 통해 혁신이 일어나고, 혁신은 다시 포용사회의 기반이 된다”며,
ㅇ “관련 부처가 힘을 합쳐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그 과정에 포용, 혁신, 공정이 밑바탕이 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
|
| (편집부)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