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2020년도 예산 77조 3,871억 원 확정
(2019-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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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9년 본예산 74조 9,163억 원 대비 2조 4,708억 원(3.3%) 증가한 77조 3,871억 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2020년도 예산 77조 3,871억 원은 ①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교육비 투자 확대, ②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확충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③ 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 2020년 교육부 예산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고교무상교육, 누리과정 등 교육비 투자를 확대하여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
① 먼저, 2020년 고2․고3학생(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고교 단계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고 6,59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 고교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고교 교육비부담 경감 → 가계 가처분소득 월 13만 원이 증대되는 효과(2019년 최저임금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 적용)
② 또한, 저출산 시대 학부모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13년 이후 동결되어 온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7년 만에 처음으로 2만원(22만원→24만원, 9.1%) 인상한다.
- 이로써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2020년 기준 119.9만 명)가 생애 출발선에서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사업 : (2019년) 3조 8,153억 원 → (2020년) 4조 316억 원 (+2,163억 원)
※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1인 기준 학부모지원금(31만원) : 누리과정지원금(24만원) + 방과후과정비(7만원)
③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원금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단가 : (초) 203,000원 → 206,000원, (중) 290,000원 → 295,000원, (고) 290,000원→ 422,200원
④ 아울러 2020년에도 약 4조원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을 투자하여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 맞춤형국가장학금 지원사업: (2019년) 3조 9,986억 원 → (2020년) 4조 18억 원
【둘째】국가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 부문 재정확충에 중점
① 등록금 동결 등으로 어려운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학의 교육․연구력 향상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 특히 지역 위기와 입학자원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대학의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형, Ⅲ유형)을 신설(1,080억 원)하였다.
※ 대학혁신지원사업 : (2019년) 5,688억 원 → (2020년) 8,031억 원 (+2,343억 원)
②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두뇌한국(BK) 21 플러스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2020년 9월 출범 예정인 4단계 사업의 사업비는 연간 4,080억 원 수준으로, 현재 2,720억 원(3단계)에서 1.5배(+1,360억 원) 정도로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 두뇌한국(BK)21 플러스사업: (2019년) 2,967억 원 → (2020년) 3,840억 원(3단계 잔여사업비 및 글로벌 박사양성사업이 포함된 수치)
③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대입공정성 강화방안(11.28)」의 성공적인 안착과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160억원 증액하였다.
※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 (2019년) 559억 원 → (2020년) 719억 원
④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대학 내 산학연협력 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을 확대하는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강화한다.
※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 : (2019년) 2,925억 원 → (2020년) 3,689억 원
【셋째】직업계고 활력제고 및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① 「고졸취업활성화 방안(’19.1.28)」의 일환으로 직업계고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실습처 발굴 → 현장실습 지원 → 취업 지원 및 장려금 지원 → 후속 지원”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한다.
※ 중앙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18억 원, 신규), 기업현장교육지원(205억 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1,107억 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개발(18억 원, 신규) 등 총 4개 사업에 1,348억 원 지원
②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전문대학이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 전문대학혁신지원: (2019년) 2,908 → (2020년) 3,908억 원 (+1,000억 원)
③ 또한, 전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문기술인재장학금(우수장학금)」이 신설되어(71억원), 약 1,000명의 전문대학 우수 재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년 만에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고교무상교육 국고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며, “2020년 예산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대입 공정성 확보 등에 꼭 필요한 증액이 이루어진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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