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인권의 날 기념, 학생인권 정책 평가 및 로드맵 제시
(201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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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2월 10일(화) 세계인권선언(1948. 12. 10.) 71주년, UN아동권리협약(1989.11.20.) 30주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 인권정책을 점검해 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 이번 학생인권 정책 평가는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이 우선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책임을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이행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2015~2016년 학생인권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실시하였고, 2017년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이 계획은 ‘학생을 시민으로, 학교를 시민사회로’라는 비전 아래, ‘학생인권 보호 및 증진’과 ‘인권친화적인 교육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인권의 확인과 보장 △교육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 △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라는 4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11개의 정책방향과 23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학생인권종합계획 중 주요사항에 대한 이행을 점검해 본 결과 △ 학생인권의 확인과 보장에서는 학생참여예산제도, 두발 자유화 선언, 편안한 교복 공론화 등이 이행되었고 △교육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교원 인권감수성 강화 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토론공연 등이 이행되었으며 △인권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은 학교 인권담당자 지정 및 연수, 학교규칙 제․개정 및 공론화 등이 이행되었다. 또한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 분야에서는 교권 보장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인권행정 실현을 위한 학생인권영향평가 체계 구축 등이 이행되는 등 23개 과제 중 12개 과제가 이행완료(지속적으로 추진 중)되었고, 7개 과제가 추진 중이며 4개 과제는 2020년 이행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점검되었다.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종합계획 이행의 성과로 교육과정 및 교육시스템 전반의 종합적인 시각에서 인권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인권에 대한 초석을 다졌다는 점이 중요한 성과로 평가하였다. 향후 과제로 촛불시위에서 제기되었던 일상의 민주주의가 학교에 안착하는 선행과제로써 학생참여 및 발언권 등 학생인권 관련 요구와 차별 ․ 혐오발언에 대한 대책, 유엔 아동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2020년 제2차 학생인권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학생인권이 신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세계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시교육청 인권정책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인권종합계획 제1기의 과제가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학생인권의 보장이었다고 한다면, 제2기는 학생인권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안착이 필요하다. 앞으로 △학교 민주․인권 지표의 개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 법제화를 통한 참여권 보장 △유치원, 학교 밖 청소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의 학생인권 보장 △18세 선거권 도입 준비 대책 등이 필요하다.‘인간의 존엄성 보장이 인간 삶의 바탕’이라고 하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되새겨 서울시교육청이 어린이․청소년인권 보장에 앞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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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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