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학급 설치 확대 추진
(2019-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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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매년 특수교육대상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지원)청별 배치계획 상 설치가 필요한 학교에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특수학급 설치 확대 추진 계획’을 11월 2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연도별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수 <출처: 연도별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2016) 87,950명 → (2017) 89,353명 → (2018) 90,780명 → (2019) 92,958명
▢ 2019학년도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유·초·중·고 2,166교 중 37.3%인 809교에 설치되어 있고, 총 1,360개 학급에 6,897명의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이 중 유치원은 80교(9.4%), 초등학교는 440교(72.5%), 중학교는 201교(52.1%), 고등학교는 88교(27.5%)에 설치되어 있다.
▢ 특히 유치원은 전체의 9.4%, 고등학교는 27.5%에 해당하는 학교에만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어 유치원과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특수학급 추가 설치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 특수학급 설치 확대를 위한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 신설·증축 시 특수학급 의무설치
❍ 교육(지원)청별 배치계획 상 설치가 필요한 학교 중 공립학교는 의무설치, 사립학교는 의무설치 적극 권고
❍ 특수학급 설치 확대 추진 목표
- 지역별 배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재 특수학급수 대비 향후 5년 이내 161학급 이상(유치원 34학급, 초등학교 54학급, 중학교 34학급, 고등학교 39학급) 특수학급을 추가로 설치
▢ 이번 계획에 따라 특수학급을 신ㆍ증설하는 학교에는
❍ 노후된 학교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으로 학교당 1억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학교에서 장애물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BF: Barrier Free, 무장애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비용으로 학교당 5천만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일반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연간 2천만원씩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특수학급 확대 설치 계획은 공립 특수학교 신설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이 책임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통합교육 정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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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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