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2019-11-21) |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1일(목)부터 40일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ㅇ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붙임5)’과 지난 8월에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2019.9.1. 시행)’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2020.3.1. 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제14조의2)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육장이 지명하도록 한다.
◦ 심의위원회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의결 사항은 심의위원장 보고 후 심의위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 소위원회는 5~10명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을 1/3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4조의3)
◦ 자체해결 이후에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으나, 예외적*인 경우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복구를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 또한,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안을 자체해결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재차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계회복에 노력하도록 하였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6조)
◦ 학교폭력의 학교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담기구에 학부모를 1/3이상 포함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전담기구에 참여하는 학부모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관련 재심조항 삭제(안 제24조)
◦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에 대한 재심 절차를 폐지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의 조항도 삭제하였다.
|
|
| (편집부) |
|
|
|
|
|
|
|
|
|
|
|
